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주ㆍ정차 질서 확립과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꼭! 바꿀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고(접수) 요건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사진 자료 첨부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차량의 대부분과 주위배경, 위반내용,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구분	운영시간	대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문에서 좌ㆍ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소방시설 주변	24시간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및 모퉁이	24시간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24시간	정류소 표지판 또는 정류장 좌ㆍ우 10m 이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또는 버스베이를 침범한 차량
횡단보도	24시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기타 불법주정차	24시간	인도(보도),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주차, 대각주차,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단속사항 :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벌칙규정 :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승용 및 화물자동차 (4톤 이하) : 4만원 (소방시설 연석 및 적색복선 설치지역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 승용 및 화물자동차 (4톤 초과) : 5만원 (소방시설 연석 및 적색복선 설치지역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 13만원(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안전신문고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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