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관련 설명

최근 우리시 관내 일부 주간지에서 보도한 주민세 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요지

○ 이 기사의 제목으로  “목포시 시장 바뀌자 세금 늘려”라고 하면서 정부보다 앞서 주민세를 55%인상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고 기사화함.

□ 기사 문제점

○ 뉴스 제목으로 “목포시 시장 바뀌자 세금 늘려”라고 하여, 지난 2월에 이미 인상된 주민세를 마치 현시장이 취임하여 인상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

○ 또한 기사에서 정부보다 앞서 주민세를 55%인상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고 기사화함으써 정부에서는 아직 주민세 인상을 법제화하지도 않았는데 목포시가 먼저 인상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 우리시 주민세 인상 추진 경위

○「지방세법」상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세율이 1만원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는 재원마련을 위한 자체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부여하여 매년 교부세를 삭감하고 있음.

○ 목포시의 경우 2003년이래 10년간 4,500원으로 주민세를 동결하면서 매년 기재부로부터 교부세 9억여원을 삭감당함에 따라 부득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 2013년 11월에 「목포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 1. 17 목포시 의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한 후 같은 해 2. 10자로 조례를 개정 공포하면서 주민세를 7,000원으로 현실화하여 금번 8월에 과세하였음.

○ 따라서 이번 주민세 현실화 조치는 현 시장 취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며, 1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현「지방세법」에 따라 인상한 것으로서 정부보다 앞서 인상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최근 정부에서도 고지서 제작비, 우편료, 인건비 등 징세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 세율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세법개정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우리시 주민세가 과하다고 할 수는 없음.

□ 향후 재원활용 계획

○ 하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덜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민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 바라며

○ 앞으로 증가된 재원 연간 6억3천5백만원(세수 증가분 227백만원, 교부세 증가분 408백만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 시민과 가장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등 100% 시민들께 환원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