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시민을 또 SPC로 속이고 있다 주장’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보도언론 : 목포 시민신문(유용철 기자, 2016. 4. 5일)

□ 보도내용

○ 하당 및 옥암지구 택지개발처럼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해 매매한 이익금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나,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각종 이권개입, 불공정한 협약, 목포시 재정부담 등 각종 특혜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목포시 해명

○ 임성지구는 2000.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2단계 사업지구로 계획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청 배후도시와 친환경적인 미래 신도시로 개발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8. 11월 ~ 2013. 11월까지 5년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2007. 12월 ~ 2009. 1월까지 무안군지역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와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공동개발을 위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오룡지구 개발을 이유로 전남개발공사가 끝내 포기함에 따라 2011. 5월부터 우리시 독자적으로 임성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3. 10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5. 10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음

○ 우리시는 임성지구 개발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 하였지만 금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5억 원 정도로 우리시 자체 재원이나 지방채 발행으로는 2,335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므로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사업시행 방식을 혼용방식(환지 및 수용)으로 결정하고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임성지구를 개발하고자 2016. 3. 31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음

○ 소요 예상사업비 2,335억원은 전액 민간사업자가 책임 조달하며 공사대금 및 재원조달에 따른 이자 등은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하고, 토지분양도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우리시 부담은 전혀 없음

□ 앞으로 계획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실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출자 타당성 검토,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출자 승인을 통해 사업협약 체결시 불공정 협약 및 목포시가 재정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여 금년 중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 2017년에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 지장물 보상, 2018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20년까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