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지침

Ⅰ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지원제외(신설) : ‘16～’17년 지원 받은 자

○ 지원금액 :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

- (할인판매가) 1~3급 : 48천원 / 4~6급 : 78천원

▶ 한국도로공사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를 감면 보급함에 따라 도내 장애인들이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

※ 장애인용 감면행복단말기 이외 타 업체 단말기 구입시 상한가 적용

○ 지원 우선순위 (예산초과 신청 시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등급이 높은 자

Ⅲ	행 정 사 항

〈 지원대상자 선정 〉

○ 장애등급, 장애부위, 생계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장애등급이 동일한 자가 다수일 경우 장애유형 및 부위 고려

예)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동일선상(소득계층, 등급)에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의 불편정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 결정

○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 면담 또는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 여부 확인

- 생계형의 경우 차량 이동경로와 직종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것

○ 접수기간(1~2개월/시ㆍ군 형평에 맞게 기간 설정)을 두어 기간 내 신청을 받은 후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결정

※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후, 시ㆍ군에서는 전체 신청자를 취합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ㆍ지원할 것

○ 가구 당 1대 지원 원칙(지원 신청서 별지 1 참조)

○ 전년도(2017년) 단말기 구입자까지 지원가능

〈 신청대상 모집 홍보 〉

○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관 및 지역언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단말기설치 확인 및 관리 철저 〉

○ 단말기 구입 영수증, 설치된 차량확인, 자가 운전차량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설치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영수증과 반드시 보관

〈 지원현황 관리 〉

○ 연도별 지원대장 관리하여 비치

[별지 1]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가차량 유 무	□유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단말기 설치 차량번호 및 차종	※ 〇〇가〇〇〇〇(차량종류 기재) 설치 단말기 : HUMC-200
입금계좌번호 (본인)
〇〇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〇〇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붙 임 1.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2) 3. 단말기 설치 사진 1부.

[별지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〇〇시･군에서는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수준, 은행계좌(통장사본) 등

나. 수집․이용 목적

-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문서 폐기 시 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본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3]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사진

○ 단말기 규격 : 00000

(사진)

[별지 4]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대장

연번	지원 연도	성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생년월일	주소	지원금액	차량번호	단말기규격
1	2017	홍길동	지체	6	1960.00.00.	목포시 00동	48천원	00서 0000	HUMC-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