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민원설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양육되거나 외부의 위해에 대항하기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으로 성장하도록 하기보다는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무
근거법규	1. 아동복지법 제4조
구비서류	2.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요보호 아동이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15세 미만의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수강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 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직계혈족, 2촌 이내)가 아닌 자의 가정에 동거하며 보호를 받는 경우는 가정위탁에 해당됨.
이의신청 방 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서 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조사,협의(여성가족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