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담당부서	건 설 과
민원설명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1.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2조, 제35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사업게획서) 3. 신분증, 도장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건 설 과
	처 리 부 서	건 설 과
	경유/협의부서	관련실과 협의 (도시계획과,수도과,하수과 등)
	처 리 기 간	2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심사검토사항 > □ 허가목적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허가가능여부 □ 허가신청자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건설과) →검토,조사,협의(건설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