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설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제1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구비서류

공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3.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시스템 확인 가능시 생략)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 주민등록표 등본(시스템 확인 가능시 생략)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경유/협의부서

건축행정과, 소방서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20,000원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교통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