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민원설명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25조제11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매립시설에 한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도시계획과 등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내용검토(사업계획서와 일지 여부 등) □ 처리업 허가 요건 충족여부 □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보관시설의 허용 보관량 산출근거 포함) □ 현지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자원순환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