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급수공사 승인 신청
담당부서		수도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급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하는 사무
근거법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사용 승낙서(타인의 토지를 경유하여 급수관이 매설된 경우) 3.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4. 급수관 분기 승낙서(타 수용가의 급수관에서 분기를 요할 경우) 5.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신청인이 사업자일 경우) 6. 무허가 건물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무허가 건물일 경우)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도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없 음
		금 액
심사기준		1. 동일 지번내 동일업종이 아닐 것 2. 수전분리공사 신청시 사전에 옥내 급수시설을 완전분리토록 조치 3.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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