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신고
담당부서	하수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1.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2.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서식 제4호) 2. 지하수이용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1부. * 원상복구 소요비용 보증금액산정: 보증서.유가증권 등 예치(보증보험증권 등)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하수과
	경유/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등	구 분	서면 / 전자
	금 액	1만7천원 / 1만5천원
심사기준	1. 양수능력 100톤 이하인 경우(토출관 직경 40mm이하인 경우 등) 2. 원상복구 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검토 4. 이용시설 설치도 검토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하수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