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민원설명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이고 50세 미만의 자이며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2 3.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구비서류	□ 55세 미만의 자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자 중 아래 사항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1. 가, 나, 다에 해당하는 개인 독림가의 자녀.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 받 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림계획에 따 라 모범적으 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 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 으로 경영 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실적이 50헥타르이상(유실수의 경우에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다. 자영독림가 : 2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 고 있는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헥타르 이상(유실수의 경우 에는 5헥타르 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2.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직계존속·형제 또는 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 3.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4.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소재, 야생화,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란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인지 심사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봉사실) →현지조사확인/검토(공원녹지과)→선발→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