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산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민원설명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축적 6천분의1 또는 1천분의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1천200분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5. 산림조사서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등
	금 액	수수료 : 20,000원, 면허세 : 10,000원~30,000원 공 채 : 30,000원~55,000원
심사기준	□ 산지전용 허가 제한지역 해당여부(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여부 - 명승지, 유적지, 산사태위험지 등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하여 공시한 지역 - 분묘 중심으로부터 5m이내 지역 □ 허가기간 : 1년 이내 (다만 골프장, 스키장 등 허가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5년) □ 현지조사 - 형질변경 훼손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여부 - 신청지 내 임황과 지황(수고, 본수, 수령, 토질, 경사도 등) - 실측도와 현지일치여부(현지측점 및 경계표시 등) -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및 경관저해 여부 - 기타 헉로 인한 문제점 유무 - 형질변경 훼손지 적지 복구설계서 타당성 여부 □ 형질변경훼손지 적지 복구비 예치(현금 또는 보험증권) : 산림청복구 금액이상 - 대체조림지 :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 ㎡당 금액X형질변경면적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확인, 검토(공원녹지과)→결재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