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민원설명	택지개발 등 대규모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구비서류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사유 해당 여부 검토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확인, 검토(공원녹지과)→결재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