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26년 이후 균특 전환사업 종료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2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개 사업(조건부 2)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결과
						의 견	결과
1	본청 (기반 산업과)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지원 기반구축사업 (신규)	2023. ～ 2025.	-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일원 - 플랫폼 센터 신축(장비구축, 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84 (국 48) (도 6) (시 15) (민 1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수혜를 받게 되는 서남권 선박 수리 및 개조산업에 대한 현황 및 수혜 절차와 수혜 가능 여부를 판단할 근거 자료 보완 필요 ◦구축된 플랫폼과 장비가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민간자본의 사업투자계획 중 연차별 세부 내용 보완 필요.	조건부
2	목포시	2023 목포 항구버스킹 (신규)	2023.8. ～ 2023.11.	- 목포시 평화광장, 근대 역사관 등 일원 - 노래ㆍ댄스ㆍ연주, 상설공연(64회), 특별공연(4회), 게릴라 버스킹 등	4 (국 2) (도 1) (시 1)	◦상설 공연이므로 안전, 교통 등 대책 강구 ◦지역 이미지 제고 방안 마련해, 관광산업 발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맞춤형 행사 전략 마련 필요 ◦행사 중 안전관리 대책 보완수립 필요 (화재, 감전, 추락 사고 등) ◦불법 노점상 단속(바가지요금) 및 외부 관람객 불편 사항 처리방안 수립 ◦사전에 관람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보완하고, 행사 기간에 발생 할 수 있는 교통 대책 등 다양한 예방대책 강구 필요 ◦상설 특별공연 시 교통 대책 수립(하당지역)	조건부

※ 투자심사 대상 중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