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 사전 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1.3.)｣ 참고하여 안전, 교통, 주차대책 등을 충실하게 마련

- 지역 특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축제 등 행사 결과를 평가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 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26년 이후 지특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3		지방재정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개 사업(조건부 2)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내용
						의 견	결과
1	목포시	장기미집행 갓바위근린공원 조성사업	2020. ～ 2025.	- 목포시 상동 1080 일원(갓바위근린공원) - 공원 조성 295,512.1㎡ (둘레길 4,691.3㎡, 원형보전녹지 290,820.8㎡) 및 보상	160 (국 -) (도 -) (시 100) (기타* 60) *지방채	◦중ㆍ장기적인 공원 조성계획 수립 ◦중앙공모와 연계하여 공원 정비 추진 ◦공원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 개발 필요 ◦동식물 분포를 조사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보존하도록 할 것 ◦주변 상권 및 관광지와 연계 개발 필요 ◦둘레길 폭원은 1.5m로 계획하고, 현황과 주민 이용행태를 고려한 정비노선 검토	조건부
2	목포시	2024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24. 8.~9.	- 목포실내체육관(대양로 950) - 8. 27. ~ 9. 1. [6일간] - 참가 : 선수 및 운영요원 20개국 700명, 관중 2만여명	15 (국 4) (도 3) (시 4) (기타 4)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관광산업 연계,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소득 창출과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추진 ◦대회 결과를 축적하고 개선방안 마련 ◦대회의 성과를 연결시킬 구체적인 분야를 대회 전에 미리 계획하고 실행할 것 ◦목포시의 비전과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관람객 수를 산정하고 화장실, 푸드트럭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부족하지 않게 제공 ◦차량 진출입, 주차장 주차 등이 쉽도록 동선 확보 ◦목포시 인접 시군 및 전남도 내 홍보계획 제시로 대회 활성화 강구	조건부

※ 투자심사 대상 중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