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목포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목 포 시
	(기획예산과)

요약보고

	2024년 추진성과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우수기관」 선정

○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선정

○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3명 선정(최우수 0, 우수 5, 장려 8)

	2025년 추진방향

○ 비    전 :

시민을 웃게 하는 행정으로 희망찬 목포 만들기

○ 목    표 :

적극행정 도입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추진

○ 전략 및 중점과제

적극행정 제도활성화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역점사업, 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 등 ◾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 실행계획 심의, 우수공무원 선정, 현안 심의 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회 (상반기, 하반기), 출자‧출연기관 포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보호‧지원		◾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면책 보호관 지정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 퇴직공무원 확대 적용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신고민원 접수‧처리 ◾ 소극행정 예방점검 강화 ◾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제작 배포
적극행정 참여‧소통		◾ 적극행정 교육 강화 : 공무원 + 출연기관까지 확대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적극행정 공감대 확대 : 시 홈페이지 활용 타 지차제 우수사례 공유

	2025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24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 선발시기 : 1회 (하반기) ◾ 선발규모 : 13명 (최우수0, 우수5, 장려8) ◾ 선발대상 : 시 소속 공무원	◾ 선발시기 : 2회 (상반기, 하반기) ◾ 선발규모 : 10명 (최우수2, 우수4, 장려4) ◾ 선발대상 : 시 소속 공무원 + 출자‧출연기관 직원
적극행정 보호‧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 퇴직공무원까지 지원범위 확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소극행정 예 방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국민신문고) ◾ 소극행정 예방 점검 강화	◾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제작 배포 →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처리 지침」참고
적극행정 교육추진	◾ 교육시기 : 1회 (상반기) ◾ 교육대상 : 시 소속 공무원	◾ 교육시기 : 2회 (상반기, 하반기) ◾ 교육대상 : 시 소속 공무원 + 출자‧출연기관 직원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1. 추진개요	1

2. 2024년 주요 추진성과	1

3. 반성 및 평가	3

Ⅱ. ’25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3

1. 25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3

2. 25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4

Ⅲ.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4

1.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4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5

3.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활성화	6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7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7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7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9

1.  사전컨설팅 활성화	9

2.  적극행정 면책활성화 및 면책보호관 지정	11

3.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12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3

1.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및 엄정조치	13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4

1.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추진	14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15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소통 강화	15

Ⅷ. 향후 계획	16

2025년 목포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 2 (적극행정의 장려)

○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2조 (적극행정 계획 수립)

□ 추진배경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행정) 급변하는 환경,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 추진

○ (문제해결 중심 행정) 多 부서에 해당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칸막이식 업무추진을 벗어난 협업행정 추진

○ (적극행정 여건 조성) 담당 공무원의 소신 행정 독려를 위한 교육 실시, 보상 강화, 소송지원 등 업무추진 여건 조성

	시장님 지시사항 (‘25. 2. 4.)
◾ 적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당부 - 우리시가 국민권위위원회 주관 “적극행정 국민신청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음. 앞으로도 전 직원이 담당업무 추진 있어 관행을 벗어난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에 힘써주기를 바람. ※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행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2		2024년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기획예산과(기획예산과장)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 2024년 운영실적 : 5건

○ 적극행정 직원 역량강화 교육   * 2024년 운영실적 : 1회

□ 2024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우수기관 선발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등급	부서명	우수사례	비고
우수 기관	대중교통과	민간독점에서 공영버스로 전환 :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노인장애인과	화장로 증설 및 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전남 서남권 화장수요 충족

□ 2024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우수사례

등급	성명(부서명)	우수사례	인센티브
장려	강○○ (연산동)	민․관 협력을 통한 시설 퇴소 청년 자립지원	‧ 포상휴가 1일 ‧ 포상금 5만원

□ 2024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13명)

등급	성명(부서명)	우수사례	인센티브
우수	임○○ (수산산업과)	김산업 특화로 시작하여 김 수출 전국 1위 달성	‧ 성과급(S) ‧ 인사가점0.2 ‧ 교육우선선발 ‧ 포상휴가 2일 ‧ 포상금 10만원
	이○○ (도시디자인과)	유연한 행정처리로 신규 아파트 승인조건 충족, 입주민 재산권 보호
	김○○ (도시유산과)	트윈스타 행정타운 청사관리 재검토로 예산절감
	조○○ (해양개발과)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1위
	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예산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기여
장려	서○○ (홍보과)	짧은 영상 도입을 통한 SNS 홍보 변화 및 소통 강화	‧ 포상휴가 1일 ‧ 포상금 5만원
	김○○ (큰목포기획단)	목포 의대 유치 활동
	이○○ (지역경제과)	적극행정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강○○ (연산동)	민․관 협력을 통한 시설 퇴소 청년 자립지원
	정○○ (스포츠산업과)	대형폐기물(폐목재) 무상처리로 예산절감 추진
	장○○ (노인장애인과)	민간자원 연계로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시스템 교체
	백○○ (자치행정과)	목포시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
	김○○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부서 : 감사실)

○ 2024년 운영실적 : 소극행정 인정 0건 (총 36건 접수)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다양화

○ 적극행정 관련 카드뉴스 제작·홍보 : 3건

○ 적극행정 관련 언론보도 실적 : 6회

3		반성 및 평가

□ 적극행정 보호제도(의견제시, 사전컨설팅) 활용 저조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현안 처리 및 관련 제도 정비

○ 적극행정 및 규제 관련 애로사항 청취, 의견제시 등 지원

○ 적극행정 면책 등 지원제도 홍보 및 안내

□ 공무원 자발적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적극행정 보상 강화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참여의지 제고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제도활용 사례 공유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시 직원 설문조사 실시로 공감대 확산

□ 목포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적극행정 확산 노력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에 필수 참여 유도

○ 적극행정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전문강사 교육 추진

Ⅱ		‘25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1		적극행정 추진 여건

□ 추진여건 분석(SWO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적극행정 강조 및 독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근평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등)	•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중한 업무량에 선례를 답습하는 업무행태 잔존 • 적극행정 보호제도에 대한 직원 인식 부족
기회(Oppotunity)	위협(Threat)
•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 소송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강화	• 기존 관행을 쫓는 업무 행태 • 적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징계 등에 대한 부담감

□ 개선사항

강점·기회 극대화	위협·약점 최소화
① 다양한 홍보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위상 제고 ②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③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상 확대 ④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요건 개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지원 ②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선 및 홍보 ③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④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기능 활성화

2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		시민을 웃게하는 행정으로 희망찬 목포 만들기
목표		적극행정 도입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추진
5대 전략분야 12개 추진과제
분야		□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추진과제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②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③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분야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추진과제		① 사전컨설팅 활성화 ②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및 보호관 지정 ③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①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② 소극행정 예방점검 강화 ③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제작 배포
분야		□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추진과제		① 적극행정 교육 강화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③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Ⅲ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1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

□ 추진방향

○ 혁신본부장(부시장) 중심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감사·법무 등 분야별 업무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역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적극행정 관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 조력 등의 지원

□ 추진체계도

											혁신본부장 : 부 시 장
											총괄책임관 : 기획관리국장
			전담부서 :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법무혁신팀)							감사실 (감사·조사팀)										자치행정과 (인사팀)											자치행정과 (서무·후생복지팀)
<적극행정 총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교육·홍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실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적극행정 중점과제 관리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및 법령해석 지원 등								<적극행정 지원>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면책제도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점검·조치									<인사상 포상 부여>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특별승급, 인사가점 등) · 적극행정 교육지원											<복무상 포상 지원> · 우수공무원 및 공무직·비정규직 인센티브 부여 (특별휴가, 국외 연수 등)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관리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점과제 선정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반영을 통한 특별관리

□ 선정기준 및 절차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 과제선정

○ 선정절차

중점과제 발굴	▶	중점과제 확정	▶	중점과제 관리
• 중점과제(안) 발굴 • 실행계획(안) 반영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확정		•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 최종선정 : 목포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2025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상세내용 ‘붙임1’ 참조

연번	부 서	과 제 명
1	지역경제과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2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확대
3	인재육성과	목포사랑 시민대학 운영
4	여성가족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1인, 다문화 등)

□ 향후계획

○ 중점과제 추진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대외기관 입상 과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적극 추천 및 인센티브 부여

○ 주요 성과 홍보를 통한 주민 체감도 향상 노력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및 제11조, 제11조의 2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 및 제6조

□ 구성 현황

○ (목 적) 적극행정 실행계획, 정책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공무원의 의견제시 요청 건, 면책 건의 등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구 성) 20명(당연직 7명, 위촉직 13명)

○ (임 기) 3년, 1회 연임가능

○ (회의시기) 반기별 개최(원칙), 수시 개최(필요시)

○ (회의방식) 대면회의 원칙,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가능

○ (기 능)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및 의견 제시

○ (심의·의결)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자가 대립되는 등 중요한 사안인 경우, 필요 시 주민(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의결효력)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3항에 따라 징계의결 면제 및 감사원, 도 종합감사, 정부합동 감사 시 면책 건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적극행정 위원회에 직접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제2조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 및 적극행정 확산

□ 추진내용

○ (선발시기) 연 2회 (‘25. 6월, 11월 예정)

○ (선발규모) 연간 10명 내외

※ 우수공무원 선정 규모는 추천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대상)

- 목포시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공무원, 공무직, 비정규직 포함)

- 목포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구성원

○ (심사기준)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주요 공적자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 창의성·적극성·전문성(25%), 적정성(25%), 업무난이도(20%), 적시성(15%), 시민체감도(15%)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 기여한 정도 등을 반영

○ (선발절차)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등 공정한 절차 진행

추천접수	⇨	실적검증	⇨	적극행정위원회	⇨	결과알림
• 주민·부서 추천		• 적정여부 사실확인, 제외 대상 심사 등		• 위원회 심의·의결 • 인센티브 부여		• 내·외부망에 공개 우수사례 공유∙확산

※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세부계획 별도 수립

□ 향후계획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 6월, 11월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목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 추진방향

○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창출 등 우수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정례적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 (기본원칙)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개인희망,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지원부서) 자치행정과

○ (규    모) 전체 우수공무원의 5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 중 1개 이상 반드시 부여

* 파격적 인센티브 : 특별승급, 인사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장기)훈련 우선선발 등

○ (인센티브 부여 기준) 부여받은 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의 인센티브는 하위등급의 인센티브 포함하여 그 중 택 1

- 공무원이 선발된 경우

구 분	최 우 수	우 수	장 려	우 수 팀
특 별 승 급	호봉 1단계
성과상여금	S등급	S등급	S등급
근 평 가 점	0.3	0.2	0.1
특 별 휴 가	3일	2일	1일	1일
공 통	교육훈련 우선선발, 기관표창

- 출자‧출연기관 직원이 선발 된 경우 : 포상금, 상패

○ (우수공무원 선발) 전담부서(기획예산과)는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인센티브 결정) 인사부서(자치행정과)에서는 우대등급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인센티브 유형을 우수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인센티브 확정·통보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 추진개요

○ (개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지원부서) 감사실

○ (대상업무)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 사항

○ (절차) 소속기관·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지자체	사전컨설팅 신청 ⇆ 회신 (사후관리)	전남도	검토가 어려운 사안 ⇆ 회신 (사후관리)	감사원·행안부
신청서 및 자료작성		사전컨설팅 검토		사전컨설팅 검토

○ (효력)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징계의결 등 면제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활성화 노력)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권장

-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플랫폼(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되는 중앙·지자체·감사원 컨설팅 사례 적극 참고·활용

□ 적극행정 법제 지원

○ (법제 지원) 법령의 입안 정비 또는 법적 쟁점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제처의 ‘의견제시 제도’ 활용 안내·권장

법령의견제시 사항 및 절차

◾ (신청주체) 법적 쟁점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부서

◾ (대    상) 행정법령에 관한 각종 쟁점 및 의문사항(사전컨설팅 관련 사항 포함)

◾ (요    건) 법령 소관 중앙 부처의 의견 첨부(다만, 해당 중앙 부처에서 지자체 질의에 대해 14일 이상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는 미첨부 가능)

◾ (방    법) 대표메일(legco@korea.kr) 송부 또는 대표 전화(044-200-6538)로 문의

□ 향후계획

○ 소극행정 해결을 위한 사전컨설팅 신청, 사례공유 및 확산   : 수시

○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법제지원 제도 활용 안내       : 수시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및 면책보호관 지정

□ 관련근거

○「감사원법」제34조의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6조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추진배경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주요내용

○ (개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지원부서) 감사실 / (면책보호관) 기획예산과장

○ (면책기준)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의한 결과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면책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면책방안)

면책심사 신청	⇨	면책심사 처리	⇨	심의결과 통보
감사대상기관 부서장 또는 공무원		면책심의위위원회 상정		면책심의위원회 → 신청인 또는 소속기관장

○ (면책보호관 지원)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인정된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등 권리보호

3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9조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추진배경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2025년 공직자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 가입

- 보험대상 : 목포시 소속 직원, 청원경찰 등

- 가입기간 : 2024. 1. 1. ~ 12. 31.

- 운영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한도 : 청구당 한도 3천만원 / 연간 총 보상한도액 1억원

- 보상범위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기타협력비용 등

* 보완 : 이용실적 저조에 따른 이용절차 등 직원 홍보 강화

○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 내용 :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상 피고소·고발시 지원

징계 또는 소송 지원 지침 주요 내용

▸ (비용지원)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징 계 절 차 :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고소·고발 등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민사상 소송 :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 ·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변호인·소송대리인 지원)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자문변호사,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함) 등 추천

▸ (소송비용 신청 절차)

신 청	⇨	검 토	⇨	심 의	⇨	심의결과 통보·집행
• 공무원		• 적극행정 책임관 • 감사부서의 장		• 위원회 심의·의결		• 적극행정 책임관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지원부서) 감사실

○ (접수방법)

- 온 라 인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민원 접수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식민원 접수

○ (민원처리) 소극행정 민원 접수 시, 감사실에서 소극행정 여부 판단·처리

*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 민원인 경우 해당 부서로 처리부서 재지정

국민	▶	국민신문고	▶	감사부서	▶	재신고	▶	권익위	▶	소관기관	▶	권익위
				자동 지정 / 접수‧처리 원칙				‣원처분 등 시정권고 ‣재조사 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		권익위 권고에 따른 조치		모니터링 사후관리
				⇩
				사업부서	▶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신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 처리

□ 소극행정 예방 점검 강화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기업 활동저해 행위 등 수시 점검 조사(업무태만, 무사안일, 민원처리 지연, 행정편의 등)

○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자체 제작 배부

○ 소속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추진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8조

□ 추진방향

○ 적극행정 교육 상시학습 인정으로 교육기반 구축 및 전 직원이 적극행정 사이버 과정 수강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 및 독려

□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 (1차) 2025. 5월 예정 / 목포시 소속 전 직원 대상

○ (2차) 2025. 9월 예정 / 목포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 (주요내용) 적극행정 개념 및 필요성, 적극·소극행정 사례 공유

□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실시

○ (교육일시) 상시

○ (교육대상) 전 직원

○ (교육방법)

개설 사이트	과정명
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지자체)
	적극행정의 이해
	다함께 적극행정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속 발굴

○ (추진방향)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주요사업 추진경과 등 지속 관리로 우수사례 수시 발굴

○ (내    용) 기관의 핵심사업, 규제개혁, 갈등 및 장기·집단민원 과제 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공공의 이익 증진과 행정효율을 향상시킨 적극행정 사례

○ (활    용)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경진대회 등 참여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다양한 방식의 컨텐츠를 활용한 홍보

○ (제작·홍보) 온라인 홍보 연중 실시

○ (내    용)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지원제도, 행안부 홍보 콘텐츠 등

○ (홍보매체) 보도자료, 적극행정 통합플랫폼(적극행정 온), SNS 등

○ (활    용)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연도별 우수사례 책자를 제작하여

신규 공직자 및 각 부서에 배부

□ 적극행정 홍보 게시판 운영

○ 시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 운영 및 내부 인트라넷 타시군 우수사례 게시

Ⅷ		향후 계획

주요 내용	일정	추진부서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월	기획예산과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2월	기획예산과
- 중점과제·실행과제별 이행실적 점검 및 보고	수시	기획예산과 추진부서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유발생시	기획예산과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6월,11월	기획예산과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자치행정과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연중	감사실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감사실
○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등 지원	“	기획예산과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제작 배포	3월	기획예산과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연중	감사실
○ 소극행정 엄정조치	“	감사실
5.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상반기	기획예산과
○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하반기	기획예산과
○ 적극행정 사이버 수강 독려	연중	기획예산과
○ 적극행정 게시판 관리·운영	연중	기획예산과
○ 자체 홍보콘텐츠 제작·전파	연중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