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Q&A

□ 담뱃갑 및 담배광고 건강경고 관련

○ (질의1-1) 일반담배(궐련)와 같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나요?

⇨ (답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6.4.24.)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부칙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시된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33~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pi.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 (질의1-2)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나요?

⇨ (답변)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전자담배 기기)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경우, 그 포장지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질의1-3)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별도 포장지 없이 용기 형태로 단독 제조·유통되는 경우, 담뱃갑 건강경고는 어디에 표기해야 하나요?

⇨ (답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뒷면·옆면에 담뱃갑 건강경고를 인쇄하여 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자 형태의 별도 포장지가 없이 용기 형태로 단독 제조·유통되는 합성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용기에 담뱃갑 건강경고를 직접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용기에 인쇄되어야 하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시된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pi.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 액상형 전자담배 유형별 건강경고 표기 예시 >

○ (질의1-4)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경고그림은 2종 중 사용하고 싶은 경고그림만 표기해도 되나요?

⇨ (경고그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경우 2종의 경고그림 중 어느 한 그림만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비율로 표기해야 합니다.

- 앞·뒷면에 다른 그림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2종의 경고그림을 각각 1개씩 표기한 것으로 봅니다.

○ (질의1-5)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광고에 표시되어야 하는 경고문구의 내용과 표기 면적(크기)은 어떻게 되나요?

⇨ (경고문구) 담배광고 하단 중앙에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0호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 내용”에 의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광고에 표기되어야 하는 경고문구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입니다.

⇨ (표기 면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3]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에서 표준광고 면적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 크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광고 면적이 표준광고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광고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볼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16. 6. 21.>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제16조의3제4항 관련)

1. 위치

담배광고의 하단 중앙에 경고문구등을 표기한다.

2. 형태

경고문구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되, 테두리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담배광고의 면적이 다음 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광고면적에 대한 테두리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위: 밀리미터)
표준광고면적	테두리의 크기
B4 초과(257×364 초과)	112×25 초과
B4(257×364)	112×25
A4(210×297)	94×20
B5(182×257)	80×17.5
A5(148×210)	62×15
A5 미만(148×210 미만)	62×15 미만

3. 글자체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4. 색상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담배광고의 도안 색상과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비  고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문구등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관련

○ (질의2-1)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에 의거, 담배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즉, 기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맛과 향을 나타내는 표시와 단어를 포장지와 광고에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질의2-2)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6.4.24.)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부터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부칙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 담배 광고 규제 관련

○ (질의3-1) 전자담배판매점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판매점 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류의 광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결질의) 전자담배판매점에 게시하였던 기존 광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개정된 「담배사업법」시행(’26.4.24.) 이후 합성 니코틴 등 니코틴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광고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는 시행일 ’26.4.24.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광고에도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금연구역 관련

○ (질의4-1)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 (답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규제됩니다.

□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 (질의5-1)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는 원칙적 설치가 금지되나, ①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②지정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③19세 미만의 자의 담배 자판기 사용이 금지된 흡연실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담배 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의 경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참고1		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카드뉴스

*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22417165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