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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목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4,130	△15,009	-	△15,009	109,121	245,073	445
일 반 회 계		68,272	△5,471	-	△5,471	62,801	245,073	256
특별회계	소 계	55,858	△9,538	-	△9,538	46,320	245,073	189
	공기업특별회계	55,800	△9,500	-	△9,500	46,300	245,073	188
	주택특별회계	58	△38	-	△38	20	245,073	1
기 금 회 계		-	-	-	-	-	245,073	-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2.12.31일 기준(별첨)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2011년말 지방채무액은 1,241억원으로 2012년도에 150억원을 계획대로 정상상환하여 2012년말 목포시 지방채무현재액은 1,091억원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중 옥암지구택지매각 보증채무 50억원과 주택특별회계 20백만원은 2013년 상반기에 상환완료 되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88,444

114,661

127,125

124,130

109,121

인구수(명)

245,651

244,339

245,422

244,871

245,073

주민1인당채무(천원)

360

469

518

507

445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목포시의 채무액이 동종단체에 비해 많은사유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온 택지개발사업(365억원)과 세라믹산단 조성(98억원) 등 총 463억원으로, 택지매각 완료시 조기상환을 통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이를 상환시 동종단체 수준으로 채무관리는 크게 개선 될 전망입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37,200	30,600	30,000	19,800	17,900
발행액(B)	-	27,220	-	16,100	-
발행비율(B/A*100)	0	88,95	-	81,31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293,751	234,256	59,495
자산(B)	3,948,624	3,791,010	157,614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7.44%	6.18%	1.25%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 총 부채 2,938억원은 일반회계 부채 870억원과 지방공기업 부채 2,068억원(상․하수도특별회계 1,368억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00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 1,368억원중 국비부담분 933억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택지매각 선수금 233억원을 차감한 실질적인 우리시 자체재원으로 부담할 부채는 1,771억원입니다.

☞ 자체재원으로 부담할 부채 1,771억원은 순 지방채무 1,091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부채중 시부담분 431억원(20년 분할상환), 직원퇴직급여충당금 등 비차입금성 단순부채 249원으로 구성됩니다.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합 계	12,149	5,507	6,642
BTL 임대료	12,149	5,507	6,642	‘06BTL사업 추가
BTO 운영비	-	-	-	-

‣ 2012, 2011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16,229		12,149	8,322	-	3,795
BTL 사업	‘05하수관거 정비사업	50,294	‘10～’30	5,507	3,855	-	1,652
	‘06하수관거 정비사업	65,935	‘12～’32	6,642	4,467	-	2,175

☞ 05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503억원이 투자되어 2010～2030년까지 매년 약 55억원씩(국비 70%, 시비 30%) 총 1,101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됩니다.

☞ 06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659억원이 투자되어 2012～2032년까지 매년 약 66억원씩(국비 70%, 시비 30%) 총 1,409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됩니다.‘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2012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당사항없음
일 반 회 계			해당사항없음
특별회계	소 계		〃
	공기업특별회계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기 금 회 계			〃

☞ 일시차입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을 설명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목포시가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3,150	△50	3,100	3,150		3,100
일반회계	3,150	△50	3,100	3,150		3,100

‣ ’1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512,002	585,506	529,584	542,661	582,694
보증채무현재액	3,875	3,500	3,500	3,150	3,100
비율 (%)	0.,76	0.60	0.66	0.58	0.53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3,100
1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3,500	2012.3.30	목포시의료원	‘05.3.31～ ‘20. 3.31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	3,100	2027.3.31	목포시의료원	‘12.3.31～ ‘27. 3.31	3,10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 결산서 부속서류 (제14호 서식) 참고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목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206,763	484,223	42.7	142,489	470,853	30.26
직영 기업	소 계	206,763	484,223	42.7	142,489	470,853	30.26
	상수도	155	133,008	0.12	124	131,426	0.09
	하수도	136,561	236,836	57.66	58,658	221,486	26.48
	공영개발사업	70,047	114,379	61.24	83,707	117,941	70.97

▸ ’12년, ‘1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하수도사업 부채내역으로는 ‘05년 BTL사업 553억원, ’06년 BTL사업 811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원 등 총 1,365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 부채는 미지급비용 4억원, 선수금 233억원, 유동성장기부채 95억원, 지역개발기금 등 비유동부채 368억원 등 총 700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