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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3.49% (20.67)	533,010 (533,010)	125,191 (110,191)	407,820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6.60	22.18	23.20	22.76 (20.26)	23.49 (20.67)
최종예산	21.74	25.07	24.15	24.90 (20.10)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매년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편으로 주민세, 자동차세등이 다소 증가 되었으나,  동종 단체와 비교 했을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4.44% (51.63%)	533,010 (533,010)	290,175 (275,175)	242,835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9.98	58.06	56.59	53.42 (50.92)	54.44 (51.63)
최종예산	56.55	56.44	57.52	54.19 (49.39)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편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자체세입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매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 보조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자주재원이 감소 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92,460	602,394	5	11,078	11,073	18,566	613,468	△21,008	△2,442
일반회계	518,010	487,354	0	3,660	3,660	15,000	491,014	26,996	41,996
기타 특별회계	4,944	21,491	0	0	0	1,084	21,491	△16,547	△15,463
공기업 특별회계	68,664	87,775	0	5,768	5,768	2,482	93,543	△24,879	△22,397
기 금	841	5,773	5	1,650	1,646	0	7,419	△6,578	△6,57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2,837	△5,125	△15,287	△18,519	△21,008
통합재정수지 2	5,508	5,035	△1,120	729	△2,442

☞ 2016년도 통합재정수지는 24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통합재정수지 적자발생 주요원인은 지방채 원금상환보다 발행이 클 경우, 예치금과 적립금 보다 예치금 회수가 클 경우인데 우리시 경우는 기금에서 예치금 회수가 크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