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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44,774	929,244	980,784	998,511	1,106,624	5,059,937	1.40%
	자체수입	229,076	220,895	225,521	243,506	275,951	1,194,949	4.80%
	이 전 수 입	600,259	630,172	675,728	684,044	708,415	3,298,618	4.20%
	지방채	130,000	0	0	0	0	130,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439	78,177	79,535	70,961	122,259	436,371	9.40%
세 출		1,044,774	929,244	980,784	998,511	1,106,624	5,059,937	1.40%
	경 상 지 출	232,759	230,196	234,849	243,849	335,369	1,277,022	9.60%
	사 업 수 요	812,016	699,047	745,935	754,662	771,255	3,782,915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4	31,97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	4,17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	27,60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9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estimate_open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목포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140	3,140	-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1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호돌이 작은도서관 입구변경 및 벤치설치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사회복지과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시설 현대화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사회복지과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세척실 설치공사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사회복지과	상리사회복지관 외관 보수 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체육시설관 리 과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옆 화장실 보수공사	9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달리도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영란맛집 옆 임시주차장 주변 보수 및 마사토 포장	1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반석교회~광주슈퍼간 주차장 확보 및 인도석 정비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물양장 주변 소규모 주차장 추가 조성	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물양장 주변 버스 주차공간 추가 확장	9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중앙성결교회 주변 주차장 조성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동목포웰빙공원 저지대 성토 및 꽃단지 조성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이면도로 조명시설 조도개선 보수 및 신설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건물 도색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6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산정우체국~반석교회 맞은편 인도 보도블럭 교체	3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급경사도로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	8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삼학동관내인도보수 공사	9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급경사 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및 보행자 핸드레일 설치	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영흥고후문~호남방송사거리간인도 및 자전거 도로정비(양구간)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보행로 보도블럭 교체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성동 사거리 인도 보도블럭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가로수보호판 정비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연산동 녹지공원 내 화장실 확장신축이전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연산녹지공원 내 노후 배수로 보수	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연산동 백련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및 객석 설치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서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도서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대성동 주민쉼터 조성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남해공원 정비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자유시장 사거리 교통섬(4개소) 화단 조성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쉼터조성 및 주변정리	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죽교동 체육공원 조성 공사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북항동 완충 녹지지대 화장실 설치	1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포미1차 뒤 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상락교회 뒷편 입암산 우수관로 신설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영흥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우성~동아아파트 중앙공원(고래공원) 환경 개선	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주민쉼터 개보수 및 환경개선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둥근공원 주변 인도변 매너블럭 설치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부주산 둘레길 신규벤치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평화광장 근린공원 내 화장실 개축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평화광장 등나무숲길 조성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평화광장 미항동산 정원 조성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부주근린공원 야외공연시설 관객석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관내 공원 및 산책로 등 정비	8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participation_budget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75	237	151	666,422	600,393	66,029
감사실	1	1	4	1	138	141	-3
성장 동력실	1	1	4	1	4,358	3,105	1,253
기획 관리국	1	15	51	25	89,044	79,785	9,258
자치행정복지국	1	16	34	34	358,899	307,462	51,437
관광경제수산국	1	12	33	23	54,295	50,362	3,933
안전도시건설국	1	9	30	25	57,696	76,648	-18,952
보건소	1	3	19	10	14,204	12,670	1,534
교육문화사업단	1	10	37	17	47,741	33,454	14,288
상하수도사업단	0	0	0	0	1,000	2,900	-1,900
도시발전사업단	1	4	14	13	27,472	25,623	1,849
사업소	0	3	8	2	9,874	6,600	3,274
의회 사무국	1	1	3	0	1,702	1,644	5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performance_plan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1.58	55.7	47.53	14.79	65.62	69.2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estimate_open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21	71	0
	부단체장		5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33	33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14	118	-2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1
	의원국외여비		61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0
지방보조금		11,722	6,006	-5,716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965	1,96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44	2,106	-138
공무원 일‧숙직비		96	96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 지방의회관련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0.297)}

▸ 지방보조금 기준액은 : 전년도 기준액(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기준액(16년 10,014백만, 17년 10,414백만, 18년 11,028백만원) 평균증감률 6.28%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

▸ 맞춤형복지제도 : 1,180,000원/1인당×1,785명 = 2,106백만원

▸ 일숙직비 : 1일(1야)당 기준액 50,000원이며, 근무여건 고려하여 20%범위내 자율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38,869	411	85	32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622,794	648,210	652,913	670,879	738,869
국외여비 총액 (B=C+D)	272	307	287	416	411
국외업무여비 (C)	74	76	81	90	85
국제화여비 (D)	198	231	206	326	326
비율	0.04	0.05	0.04	0.06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55,468	3,382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520,041	533,010	544,900	576,347	655,468
행사･축제경비	3,351	3,410	3,747	3,503	3,382
비율	0.64	0.64	0.69	0.61	0.5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