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문을 금년 5월 25일경 수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동차세 감면사항 점검 결과,

즉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감면받은 자동차세 일체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통지였습니다.

우선,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부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요 요점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차량 구입 및 등록 절차 설명.

저희가 국가유공자(父)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 및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 본인이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운전이 가능한 이를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세대자인 조일용(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가 당연시 되더군요.)


2. 자동차세 감면 및 추징규정 사전 안내에 관한 문제점 제시.

추징규정 제8조[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 제2항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중략 ......공동등록된 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는 분가한 시점 이후로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라는 지방세법 납세의무자 규정을 이번 통지문을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저희가 이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3. 자동차세 면제조건 충족 가능성 제시.

혹, 2번과 같이 차량 공동등록이 된 자녀가 세대분가(저희는 혼인의 예)를 할 경우에

자동차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가 그에 따라 면제대상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처를 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4. 자동차세 과세 예고 통지에 관한 문제 제시.

2008년 8월경, 조일용이 혼인으로 인해 세대 분리 전출함으로써,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분가한 이후 자동차세 감면분을 과세전환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가 이후에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허나, 2008년 2기분 부터 2012년 현재 1기분까지의 기간동안

단 한번도 지방세 감면 취소 등의 통지문이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건가요?

만약, 감면이 되지 않는 08년 2기분부터 납부 하여야 한다는 통지문이나 납부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때 당시 이 부분이 충분히 안내 되었다면, 면제조건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했겠지요!


5. 결과

법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수 밖에 없다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해당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역할을 다하셔야

할 담당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무지가 죄는 아니지요. 법에 대해서 1조부터 다 인지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발빠르게 처리하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지 의문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때 면제 불충족 통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해결점은 아니죠.

자동차세 부과상황 점검은 4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하여, 4년 후에 면제대상이 아니면 그때서야 통지문 한장 보내고 마는건가요?

황당함에 글을 올립니다. 제 질문에 답변 가능하시면 남겨주세요.





* 감면규정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 . 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략.. 취득세 및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이 부분이 무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